일본의 수출 규제와 인천지역 경제

2019. 08.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인천지역 경제

□ 일본 수출 규제 주요 내용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설명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8.1) 및 언론 보도 요약

○ 제도 취지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전략물자 등을 수출시 정부 허가 필요

* 전략물자 :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과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

*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수출 규제 제도 운영

○ 통제 품목

- 일본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 반영, 전략물자로 총 1,120개 품목 지정(외국외환및외국무역법 및 수출무역관리령, 외국외환령)

-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통제대상에 해당

구분		품목수	세부설명
전략물자 (1,120개)	민감품목	263개	- 무기 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품목 (예)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비민감품목	857개	-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예) 공작기계, 집적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
비전략물자		- HS 제25~40류, 제54~59류, 제63류, 제68~93류, 제95류 - 중점감시대상 74개 (재래식무기 34개, WMD 40개)	(예)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자이로스코프 등

○ 국가별 지정 현황

- 일본 지정 화이트국가 : 27개국

* 총 27개국(8.2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한국(8월 하순 제외 예정)

* 한국, 2004년 화이트국가 지정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3개조약(NPT, CWC, BWC) 가입, 캐치올 통제 도입 여부를 요건으로 화이트국가 선정

* 화이트국가는 제출서류, 심사기간 등에서 완화된 수출허가 기준 적용

- 일반국가 : 화이트국가가 아닌 잔여국

○ 허가종류

- 품목별 민감도 및 수출지역을 고려, 개별허가‧포괄허가‧캐치올 허가 등으로 차등 적용

* 포괄허가 : 개별허가 대비 간소화된 심사 적용(기업들에 유리)

* 캐치올허가 : 개별허가와 유사, 다만 비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

(일본에서는 캐치올허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개별허가로 통칭)

분류		대상국가	허가방식
전략물자 (1,120개)	민감품목(263개)	모든국가	개별허가
	비민감품목(857개)	화이트국가	일반포괄허가
		일반국가	특별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
비전략물자 (중점감시대상 품목, 우려거래자 거래 품목 등)		화이트국가	(허가 불필요)
		일반국가	캐치올 허가

○ (전락물자 수입시) 포괄허가/개별허가

- 허가 및 서류작성 : 수출기업(일본 기업) _ 개별허가(3품목) 서류 ⑥, ⑦ 제외

구분	화이트국가	일반국가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3품목 外)	개별허가(3품목)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3년	통상 6개월	통상 6개월
사용자격	모든 기업	ICP 기업만 가능*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신청방법	전자신청	전자신청	전자/우편/방문	전자/우편/방문
제 출 처	경제산업국 및 지역사무소	경제산업국 및 지역사무소	경제산업국 및 지역사무소	경제산업성 본성
처리기간	통상 1주	통상 1주	통상 90일	통상 90일
신청서류	2종 ① 허가신청서 ② 판정/총괄 책임자 등록증	2종 ① 허가신청서 ② 체크리스트 (CP 이행현황 자가점검표) [필요시] 특정수출자승인서 (CP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함)	3종 ① 허가신청서 ② 신청이유서 또는 신청 내용 명세서 ③ 계약서 등	7종 ① 허가신청서 ② 허가신청 명세서 ③ 계약서 등 ④ 통제목록과 사양 대비표 ⑤ 카달로그/사양서 등 ⑥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⑦ 수요자 서약서** [필요시] 수권증명서, 위임장, 원본인증서, 가격 등 분석설명서, 기타 지시가 있는 증거서류 등

*  특별일반포괄허가는 ICP 기업만 활용가능

** 밑줄(⑥, ⑦)은 수입자 준비서류

※ 참고 : 일본의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

-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 기업

- 중요성 : 화이트국가 배제시, ICP기업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의 신속성 등이 크게 좌우

- 현황 : 일본의 전체 ICP기업은 약 1,300여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ICP 기업은 총632개사

○ (비전락물자 수입시) 캐치올 허가(Catch-all)

- 도입배경 : 전략물자 통제 사양에 미달하는 품목을 조달하여 사양을 업그레이드 후, WMD,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된 용도(우려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방지 필요 → 비전략물자 품목도 특정 요건 하에서 통제

- 통제요건 : 우려용도로 수출될 것임을 수출자가 아는 경우(know 요건) 또는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로 허가 필요함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inform 요건) → 일본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허가 신청 필요

- 적용국가 : 화이트국가에는 상황허가 미적용, 일반국가는 캐치올 허가 적용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7.1 발표)

- 3개 품목 개별허가 의무화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7.4 시행)

○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절차 진행(「수출무역관리령」 개정)

- 의견수렴(~ 7.24) → 각료회의 의결(8. 2) → 공포(8.7) → 시행(8.28)

* 개정사항 : 화이트리스트(A등급) → A∼D등급 중 ‘B'등급으로 강등

* 일본 수출상대국 관리

기존분류	새분류	대상
화이트국	A그룹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총26개국)
非화이트국	B그룹	한국(A그룹 강등), 터키,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일정요건 충족한 국가
	C그룹	대만, 싱가포르, 인도, 아세안(ASEAN) 10개국 등 대부분 국가
	D그룹	북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

○ 화이트국가 배제시 주요 변경사항

- (전략물자) 3개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

구분	규제조치 전	→	규제조치 후
허가종류	일반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	통상 6개월
처리기간	1주일 이내	→	90일 이내
허가 신청서류	허가신청서 등 2종	→	통상 3종 (품목별 최대 9종)

* 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3개 품목은 불가)

- (비전략물자) 화이트국가 배제시 일부 품목 캐치올(Catch-all) 통제 가능

○ 일본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8.7)

□ 일본 화이트국가 배제 관련 정부 대응(8.2 발표)

○ 일본 화이트국가 제외(8.12 발표)

- 화이트국가(가)를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일본을 ‘가의2’로 분류

* 관련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중

의견수렴(20일)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9월 시행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요약

구분	종류	가의1지역	가의2지역 (신설)	나 지역
포괄허가	사용자 포괄 품목포괄 재수출 신청서류 유효기간	원칙적 허용 AA, AAA 등급 허용 가능 1종 (신청서) 3년	예외적 허용* AAA 등급만 허용 불허 3종 2년	예외적 허용 AAA 등급만 허용 불허 3종 2년
개별허가	신청서류 심사기간 재수출‧중계수출	3종 5일 심사면제	5종 15일 별도심사	7종
				15일
				별도심사
중개허가		심사면제	심사면제	별도심사
상황허가	허가대상	- 인지한 경우 - 통보 받은 경우	- 인지한 경우 - 통보 받은 경우 - 의심되는 경우	- 인지한 경우 - 통보 받은 경우 - 의심되는 경우

*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시 등

** (가의1지역 : 총3종)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가의2지역 : 총5종) [가의1 지역 서류(3종)] +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나 지역   : 총7종) [가의2 지역 서류(5종)] + 수출계약서, 수출자 서약서

- 우리나라 지정 화이트국가(‘가’) 총 29개국(8.12 현재) : 나머지 국가 (‘나’)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 우리나라 지정 전략 물자 : 1,000여개 품목 예상

○ 대응 방안

- 일본 수출 규제 가능 물자 1,194개(전략물자 1,120개 + 상황허가 74개) 중, 159개 품목을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대응 추진

- 단기 공급 안정화

* 주요 품목 물량 확보 지원

→ 수출규제품목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2개월→필요기간)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면제

→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신속통관 지원

*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한 공장 신증설 지원

→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 한시 지원

→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지원 등

*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ICP기업 활용 지원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예산 :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 반영(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자금지원), 관련 산업은 예산 투입에 앞서 예타 면제 등

* 세제 : R&D 세액 공제 확대,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

* 금융 : 피해기업 자금 애로 해소(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R&D‧M&A 등 소요자금 지원 등

-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애로 해결, 설명회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인천지역 경제 영향(7.1 이후)

○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8. 5 현재)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불소처리를 통해 열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

* 포토레지스트 :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

*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 반도체 회로를 식각(에칭)할 때 사용되는 소재

○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사용 업체(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업체 등) 인천지역 없는 것으로 판단 ⇒ 직접 피해 없을 것

- 지역 소재 반도체 업체인 S사 등은 반도체 후공정(팩킹) 업체로 수출 규제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인천 연고 업체인 K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포토레지스트 관련 기술), D사(포토레지스트 관련 기술을 개발 중) 등이 관련 기술 보유 또는 개발 중으로 대체 수요 발생 기대. (두 회사 모두 인천공장 생산 여부는 불확실)

- 송도국제도시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일본기업 T사 한국지사 소재 : 원료를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어 수요업체에 계속 공급할 지는 미지수

○ 8. 12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천지역 업체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어 반도체 생산이 위축될 경우, 반도체 관련 인천지역 협력업체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

- 인천지역 대기업 일부 추가 수출 규제 예상 제품(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품목)의 사용 여부 확인 중 → 대체 공급처 탐색, 수입 물량 증가

□ 화이트국가 제외 이후 인천 경제 영향

○ 일본 각료회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8.2) → 8. 28 시행

○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이후

- 전략물자 1,120개 품목(민감품목 263개(기시행) + 비민감품목 857개) 개별허가

- 비전략물자 중 일부 품목 캐치올 가능(개별허가)

○ 전략물자(비민감품목)의 대부분 수출 허가할 듯(90일 이내)

- 다만, 일부 품목은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여 허가 기간 지연하거나, 수출 불허 결정 가능성 상존

○ 수출 규제 예상 품목(언론 보도)

- CNC 공작기계, 탄소섬유(산케이신문 7.28, NHK 8.2)

- 실리콘 웨이퍼, 이미지 센서, 메탈마스크, 분리막(한국화학연구원 8.1)

○ 예상 품목 규제 현실화시 인천경제 피해 예상

- 탄소섬유(수소차 등), 실리콘 웨이퍼·이미지 센서·메탈마스크·분리막(반도체, 스마트폰, PC 등) 등은 인천지역에 사용업체가 적어 직접 피해는 제한적

* 다만, 이들 품목의 수출 규제로 우리 주력산업인 전자, 자동차산업의 위축을 초래하여 인천지역 협력업체의 피해를 야기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이끌 것으로 우려.

- CNC 공작기계 : 금속가공업체 대부분 사용하여 지역산업 큰 피해 우려

* 예) 일본 파낙사는 CNC공작기계(수치제어장치를 결합한 자동화 공작 기계) 세계시장 80%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업체의 대부분 사용(국내 점유율 90% 이상) → 설비 투자, 스마트공장 구축 장애

○ 도쿄오우카공업(TOK) : 인천(송도) 공장 증산 검토(니혼게이자이신문)

□ 인천상공회의소 대응

○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인천지역 경제』 보고서(7월)

○ 세계경제 동향 특강 개최

- 일  시 : 7. 19(금) 15:00 ~ 17:10

- 장  소 :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 참  석 : 150여명

- 주  제 : 세계경제 변화에 주목하라, 인천지역 기업의 생존 전략은?

- 강  사 :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前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

- 일  시 : 8. 1(목) 15:00 ~ 16:30

- 장  소 :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

- 참  석 : 90여명

- 강  사 : 이인선 선임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 대응 방안

○ 단기 대책

◇ 관련기업

- 전략물자 일본 수입업체

* 일본 수출업체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인증 요구

→ 일본 ICP 인증업체 : 화이트국가 수출과 동일하게 3년 포괄허가 인정

- 전략물자 일본 수출업체(일본 화이트국가 제외시)

* 국내기업 CP 인증 취득 - 관련기관 설명회 개최 등

- 대체 수급선(국내외) 및 수출처 모색

◇ 인천시 등 관련 기관

- 기업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전략물자 수출입업체 이외 업체에 불안감 확산 중 → 해소 대책 필요

→ 전략물자 수출입업체 파악 후 타겟 대책 마련 - 인천세관 협조

→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상담 창구 마련

- 전략물자 일본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책 강구(일본 화이트국가 제외시)

* 수입 사용업체 보다 더 큰 피해 우려

- 피해업체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 대체 수요 및 공급처 모색 지원

* 대체물품 생산국 및 수요처 파악(포스코인터내셔널, 코트라 등 협조)

→ 대체 물품 공급국 및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중장기 대책

- 기초소재 및 장비 생산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초소재 및 첨단장비 부분 제조업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 (가칭) 『인천 제조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기초소재 및 첨단장비 생산 수준 UP-GRADE

※ 참고 : (가칭) 『인천 제조 혁신 플랫폼』 기본 구상

· 제조업체의 기초소재 및 첨단장비 신기술 개발 및 업종 전환

· 기초소재 및 첨단장비 관련 창업기업 육성

· 기초소재 및 첨단장비 대학-연구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체계 구축

· 기업지원기관의 기초소재 및 첨단장비 관련 지원 강화

· 대학·연구소·지원기관·대기업과 중소·창업기업 등 연결

· 가용 자원(인력, 기술, 시설, 자금 등) 통합 활용

· 인천 제조 혁신 플랫폼 구축

· 기초소재 및 첨단장비 생산 수준 UP-GRADE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지역 제조업의 혁신과 성장

※ 참고 : 인천지역 대일본 수출입 현황

인천지역 대일본 수출입

단위 : 천달러, %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합계(A)	39,286,543	39,134,441	40,781,429	3.8	45,676,834	16.7	19,067,102	-4.5	21,819,639	-0.3
일본(B)	2,302,900	3,405,883	2,318,249	0.7	4,108,190	20.6	1,172,177	10.3	2,071,042	-1.9
B/A(%)	5.9	8.7	5.7	-	9.0	-	6.1	-	9.5	-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수입

구분	2017년	2018년	전년비	2019년 상반기	전년동기비
플루오린폴리이미드 HS 3911909000(분말), HS 3920999010(필름)
전국(A)	142,775	130,410	-8.7	73,518	15.5
인천(B)	4,126	1,519	-63.2	502	-45.6
B/A(%)	2.9	1.2	-	0.7	-
포토레지스트(감광액) HS 3707901010
전국(A)	269,178	320,692	19.1	137,617	-6.6
인천(B)	10,670	11,326	6.1	7,130	43.1
B/A(%)	4.0	3.5	-	5.2	-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HS 2811111000
전국(A)	91,548	159,512	74.2	75,693	-1.5
인천(B)	662	3,734	464.0	1,636	-9.2
B/A(%)	0.7	2.3	-	2.2	-
계 (3품목)
전국(A)	503,501	610,614	21.3	286,828	-0.3
인천(B)	15,458	16,579	7.3	9,268	20.3
B/A(%)	3.1	2.7	-	3.2	-

수출 규제 품목 일본 수입 비중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전국	일본 수입(A)	55,124,725	54,603,749	24,308,921
	3품목 일본 수입(B)	503,501	601,614	286,828
	B/A(%)	0.91	1.10	1.18
인천	일본 수입(A)	3,405,883	4,108,190	2,071,042
	3품목 일본 수입(B)	15,458	16,579	9,268
	B/A(%)	0.45	0.40	0.45

자료 : 한국무역협회